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인 2017. 1. 26.에도 타인을 협박하기도 한 점,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불기소(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