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상습절도 범행으로만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6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