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산지인 전북 순창군 B 임야 843㎡에서, C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지를 조성하게 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장비 작업자 C 진술 전화녹음)

1. 불법산림훼손위치도,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전경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타인 소유의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재산권의 침해까지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