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31.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상담원 C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카페 앞 길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4~38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