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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8구단567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B는 기니의 풀라니(Fulani)족{프랑스어로 뿔(Peul)족이라고도 한다}이다.

원고의 남편은 2007년경부터 기니 야당인 C 정당을 지지하여 왔고, 2012. 9.경 C 정당의 주도 하에 기니 수도인 코나크리(Conakry)에서 총선 실시를 요구하며 열린 시위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기니 여당인 D 정당과 그 지지 세력인 말린케(Malinke)족은 2012. 10.경부터 원고의 남편이 C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원고 가족의 상점, 주택을 공격하는 등 원고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기니로 돌아가게 될 경우 기니 정부, 여당 및 그 지지 세력인 말린케족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