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외형상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다.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주장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니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진술녹화CD 재생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관상 어눌한 모습 및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N생이고, 피해자는 1992. 10.생으로서 35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병원에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쵸코릿을 주겠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울 집 올래”, “나는 하고 싶어”, “정말 넘 하고 싶다”, “니가 해주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떨어지는 지적능력을 이용하여 어떤 성적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