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m로 짧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