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2고정1873』

1.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12. 2. 21. 10:00경부터 19: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식당주인 피해자 E에게 막걸리 10병, 안주 등 3만 5천 원 상당을 시켜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373』

2. 피고인은 2012. 2. 22. 03: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맥주 11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4만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98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