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775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1,6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5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788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그때까지의 판결 원리금 전액인 49,105,22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은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