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11. 20.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서울 강서구 B, 102호에 있는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8.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인 D가 2016. 9. 10. 청소년인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4조에 의하여 과징금 50만 원 처분을 하였고, 2017. 6. 5. 위 D가 위와 같이 2016. 9. 10.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과징금 처분을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위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피고는 D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4. 18.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고, 2017. 6. 5.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

다. 담배 판매영업은 원고의 영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1개월이나 정지시키는 것은 가혹한 점, 설령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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