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인 E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이 사건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