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3. C

4. D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F 일원에서 6개동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향후 설립될 지역주 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별 각 계약일자, 각 계약 아파트의 동, 층수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의 설계도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은 41층, 102동은 41층, 103동은 42층, 104동의 경우 46층, 105동은 46층, 106동은 41층으로 각 건축될예정이어서,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위와 같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2016. 5. 4.경 피고에게 위 설계도면대로 건죽하게 될 경우

인근 H병원 헬기장의 비행 고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H병원 등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H병원 등과 협의하여, 101동을 43증, 102동을41층, 103동을 각 라인별로 38층, 39층, 104동을 각 라인별로 43층, 38층, 105동을 43층, 106동을 4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각각 설계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04동의 층수보다 더 낮은 층수로 그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각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행불능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등의 합계액인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를 특정하여 조합원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아파트 104동의 설계도면상 층수가 46층에서 38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으로 분양받기로 한 위 아파트 40층 내지 43층의 계약 목적물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②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자진 취하하였고, 원고들 외의 나머지 조합가입계약자 296명 역시 조합원분담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가압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무릇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 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0 내지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이 채무자인 피고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04동의 경우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 르면 한 라인은 43층, 한 라인은 38층으로 건축될 예정이어서 원고들은 향후 있을 호수 추첨에서 43층으로 건축될 라인으로 배정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계약한 층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04동의 일부라인의 층수가 38층으로 건축된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원고들이 분양받을 계약 목적물이 소멸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사 원고들이 38층으로 건축될 라인으로 배정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이 사건 아파트 104동 내 다른 층수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17. 1.경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한 사실 및 원고들 외의 다른 조합 가입계약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소유 대구 중구 I 토지에 관하여청구금액 14,695,000,000원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0.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포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내 토지계약 비율인 80%를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추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사업부지를 추가로 매수한 후에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이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를 취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사업과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속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및 가압류 사실만으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판사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