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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2. 6. 7.부터 2005. 6.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이자 월 2%(2003. 7.경부터는 월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그 아내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금융자산을 아내인 D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억 3,76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하여 현재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은 2억 5,240만 원(=3억 9,000만 원-1억 3,76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2. 5. 1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2억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18.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2억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18.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 B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