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9가단210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그 중 4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49,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