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이 사건과 동종범죄인 음주측정거부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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