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쉐보레 영업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높은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