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5. 8. 17.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8.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이 중 3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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