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23: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관포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