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44,165,000원의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