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력이 없는 처와 자녀들 및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모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이탈하거나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7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외에 두 차례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유독 피고인에 한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