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과실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현장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판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