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12. 1. 9.자로 피고에 대하여 2012. 3. 22.을 변제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을 연 30%로 하는 415만 원의 채무(이하 반대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였음을 승인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주문 기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2660호 및 2013하면26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8.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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