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구리시 B에서 C로부터 매매대금 250만원에 D 이스타나 차량을 양수받고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이스타나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09: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교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이스타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