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6. 5. 27.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6. 6.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상정보를 전주 완 산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송부서, 판결 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