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도자기가 진품인 것으로 알고 구매하였다가 사후에 가품 임이 밝혀져 피해자에게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같이 도자기를 구입할 당시 도자기가 F 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구입한 가격에 50~100 만 원 정도를 더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년 반 동안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그 동안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함)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로소 도자기의 반환을 시도하였다.

③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도자기에 관하여 F 협회의 가품 판정을 받은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2 번째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구입한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도자기가 F 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