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4.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Oromo)족으로 에티오피아 B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09. 11. 16. 오로모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C정당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5. 12. 12.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확장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시위에 참여한 뒤인 2015. 12. 15. 경찰에 체포되어 2015. 12. 20.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다시는 활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C정당 가입 사실 및 반정부 시위 참여 경력 등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