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에어컨 설치기사인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8. 14. 직원 E과 함께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의 바깥쪽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놓는 순간 위 난간이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참조) 원고와 E은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베란다 난간은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작물로 그 안전요건으로 성인 1~2명 정도의 몸무게 또는 적어도 에어컨 실외기의 무게는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난간은 위와 같은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난간에 설치된 받침대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놓는 순간 에어컨 실외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졌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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