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90명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원심재판 진행 중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원심에서 39명에게 합계 약 44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