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장시일, 최

준영, 박정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1.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되면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구청장은 2004. 6. 25,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서대문구 고시 B), 2005. 5. 12.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서대문구 고시 C).

나. 피고는 2005. 9. 9.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 취득한 후, 2006. 10. 31. 이 사건 토지 등에 E 제1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G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F), 2008. 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I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고시하였 는데(서울특별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재정비촉 진계획에는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09. 3. 31. 'K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서대문구 고시 J), 2010. 3. 3. K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서대문구 고시 L).

마. 그 후 K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말경 이 사건 주차장을 철거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단지 일부로 공용운동기구 등이 설치된 공터로 활용되고 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영주 차장이 실제로 철거된 2013년 말경까지는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객관적인 시점은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 실제로 철거된 2013년 말경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 실제로 철거된 2013년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면, 2010. 4. 5. 개정·시행된 토지수용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용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촉 진계획의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시기와 그에 따른 환매권 발생 시점,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4. 5. 개정·시행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