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어를 ‘D’ 로 옮기는 순간부터 운전을 할 고의로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8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