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1. 9. 2.경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에 해당하는 중국 화폐 1,603,485RMB(RMB는 중국 화폐 단위인 위안의 영어 약자이다)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자회사인 신성선형재료 유한공사를 통하여 피고 A에게 중국화폐 120,000RMB를 지급하고, 나머지 중국화폐 1,483,485RMB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 A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1. 9. 2.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중국화폐 1,603,485RMB를 차용하고, 차용금은 중국 연태 Y001, Y002 DECK HOUSE 자재 및 시공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반환을 요구할 시 즉각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변제시 그 이자는 8.5%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세헌 등부 2011년 제210호로 공증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중국 연태 Y001, Y002 DECK HOUSE 자재 및 시공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도 전인 2011. 10. 19.경 당좌거래 정지로 최종 부도처리 되어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안화의 기준환율은 1위안 당 178.73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국화폐 1,603,485RMB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28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