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0 경 금정 역에서 D 역으로 운행하는 1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 역에 이르러 앞서 내리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틀고 가방으로 가리려 하는데도 가방을 밀어내며 엉덩이에 손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08: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 진술 내용,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E의 각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는, 교통카드 결제는 각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에 설치된 교통카드 인 식기에 교통카드를 갖다댄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특정 지하철 역사 내에 진입한 전동차에 탑승한 시각과 특정 지하철 역사 내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시각을 징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