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2015. 4. 1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고시로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가고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D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아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