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C회사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4.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7-12 앞 3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원종 아이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