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

A은 2015. 5. 31. 17:31경 C 그랜저 개인택시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명지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이어도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