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