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61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그 중 28,487,680원에 대하여 2001. 12. 22.부터 2004.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그 중 28,487,680원에 대하여 2001. 12. 22.부터 2004. 10.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