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단2255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상의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상의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