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2회에 이르는 절취 및 7회의 편취행위를 저지른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나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