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7. 10. 11.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2017. 6.경 실시한 유격훈련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의무복무자로서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17. 3.경 발생한 무릎 부위 통증도 매우 경미하여 특별히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입대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7. 6.경 실시한 유격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원고는 무릎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