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로부터...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피고가 인수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고 한다면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않는다), 위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