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광진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E’,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이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H’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위 영화를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