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에 있는 해미아이시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사거리(서산의료원사거리) 앞길까지 C 투싼 차량을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