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4. 11. 30.,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435,570원, E의 임금 2,165,140원, F의 임금 2,384,880원 합계 6,985,5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883,820원, E의 퇴직금 1,995,980원, F의 퇴직금 4,221,300원 합계 10,101,1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