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면허 없이 약 2주 동안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