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 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