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3. 7. 3.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C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채무자 C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78356호로 위 대여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위 소송에서 2004. 8. 19.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04. 10.부터 2005. 7.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8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2012본146호)을 하였고, 이에 C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자 2012. 5. 21.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건번호 2012본146 2부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집행권원 수원지방법원2004가소78356 위의 두 사건에 관하여 앞으로 채권자 B은 채무자 C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주채무자인 C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C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2012. 5. 21.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고 C에 대한 유체동산 본압류를 취하해주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