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시와소디자인(이하 ‘피고 회사’)는 G점 지하1층 진입로비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 A는 작업반장인 피고 F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덕트 보온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6. 19. 15:30경 안전벨트를 지급받지 않아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PT비계 위에서 덕트 보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PT비계 밑에 있는 인부가 PT비계를 이동하던 중 바닥의 턱을 피하기 위하여 PT비계가 급격히 움직이게 됨에 따라 2m 높이의 PT비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 당하였다.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제3, 4, 5흉추 압박골절, 제7경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가 제1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 H은 PT비계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벨트 부족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보호장구인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H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덕트 보온공사를 피고 F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