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주 취의 정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