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은 2008. 5.경 주점 “D”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주류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0. 21.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일 2008. 8. 8., 지급기일 2010. 8. 8.,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하연 2008년 증서 제23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13. 5. 31.까지 1,19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E는 2013. 8. 2.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0.,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차용금 3,500만 원, 상환기일 2014. 3. 30.로 된 차용증서(원고는 차용인, E는 연대보증인)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1.부터 2014. 4. 1.까지 피고에게 3,57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 중 1,62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던 주점 D의 미지급 주류대금이고, 나머지 1,957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353만 원(3,500만 원 - 1,190만 원 - 1,957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점 D를 폐업한 이후에 E와 주점 “F”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추가로 3,5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77만 원 중 2,287만 원은 주점 F의...